양부남, '경로당 부식비' 추경 무산 "송구스럽다"

605억 통과에도 예산 당국 벽 막혀
'땜질 처방' 복지 불균형 초래"
민생예산 확보 최선을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제434회 국회 임시회에서 '경로당 부식비 국비 지원 예산'이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과 관련, "어르신들께 혼선과 실망을 드려 한없이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당초 해당 예산은 양 의원의 지속적인 요청과 민주당의 협조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부(보건복지부)와 여야 합의를 통해 605억 원 규모로 통과됐다.

양부남 의원.

특히 지난 5일 민주당은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추경안 심사 방향의 '5대 증액 사항'으로 추진하면서 본회의 당시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 포함됐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양 의원실은 예산 반영을 확신하고, 환영의 뜻과 함께 신속한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본회의 직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사 단계에서 예산 당국(기획예산처)의 예상치 못한 반대에 부딪히며 추경 반영이 무산된 사실을 확인했다.

재정 당국은 민생 현장의 절박한 요구와 입법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비 증액 대신 기존 경로당 냉난방비 잔여 예산을 부식비로 전용(轉用)해 사용하는 방식을 유지하며 추후 검토하자는 경직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냉난방비를 아껴서 반찬값으로 사용하라는 것은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무책임한 땜질 처방이며, 이는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심각한 복지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반찬값을 마련하기 위해 폭염과 혹한 속에 냉난방비를 아껴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국가가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어르신들께 혼선과 실망을 드려 너무도 당혹스럽고 죄송한 심정이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며 "비록 이번 추경의 문턱은 넘지 못했지만, 어르신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