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정당화" 권순원 위원장 선출에 민주노총 퇴장…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파행' (종합)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 개최
민주노총 "윤 정부 장시간 노동 정당화 인물"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에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선출됐다.

연합뉴스

근로자 측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노동을 정당화한 인물"이라며 권 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중도 퇴장한 만큼 향후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임위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이날 위원들은 사임한 이인재 전 위원장 후임으로 권 교수를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권 위원장은 2019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해왔다.

권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 가치 보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고용 여건, 우리 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라며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최임위는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을 심의한다. 이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으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올해 처음으로 논의된다.

근로자 측은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7% 안팎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 초기에는 전략적으로 두자릿수 인상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사용자 측은 고유가로 원가가 오른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가중되면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버틸 수 없다며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노사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았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 안전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한 논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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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언급한 '최저임금을 넘어 더 충분한 적정 임금'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저임금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최저임금위가 무너진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모든 일하는 노동자 삶에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인상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존재하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권 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전원회의에서 중도 퇴장했다. 권 위원장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및 임금체계 개편안을 설계한 인물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권 위원장 선출을 줄곧 반대해왔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 직전 기자회견에서도 "최임위원장은 반드시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 최소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며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떠한 인선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권순원 위원은 윤석열 정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책임자로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면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인물"이라면서 "내란 정권에 부역한 인사를 최저임금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 위원은 최근 3년간 매우 낮은 인상률을 결정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라면서 "새 정부 아래 노동을 존중하는 인사가 최저임금 위원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엄중한 경제 현실과 현장의 지불 여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지금처럼 대내외 여건이 모두 악화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조차도 아마 현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자영업자 폐업이 계속 늘어 지난해 100만명을 돌파했고, 파업 신청 법인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보다도 더 많은 상황"이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해선 해당 업종의 사업주 및 근로자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구분 적용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