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인력난, 단순 부족 넘어 구조적 위기…생산현장 중심 심화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 인력구조 재편과 정년연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 인력난이 단순한 인력 부족을 넘어 인력구조의 불균형과 노동시장 변화가 결합된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인비즈협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인력구조 재편과 정년연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월 5일부터 11일까지 메인비즈기업 3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메인비즈기업의 인력수급 원활도는 100점 환산 기준 평균 53.1점으로 조사돼 전반적인 인력수급 여건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현장직 중심으로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9인 이하 소규모 기업의 인력 공백이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인력난의 원인은 청년 인구 감소(39.2%) 등 외부요인과 함께 낮은 임금 및 복리후생(38.4%), 인건비 부담(34.3%) 등 내부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직군별 인력 공백 현황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은 신규 채용 확대(49.7%), 임금 인상 및 성과급 확대(35.0%)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제 대응은 일부 부서 중심(32.4%) 또는 단기적 대응(31.4%)에 머물러 구조적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응 효과 역시 '일부 효과(47.2%)', '단기적 도움(28.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88.6%가 찬성해 높은 수용도를 보였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숙련인력의 기술·노하우 유지(78.7%)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직접지원이 전제될 경우, 기업의 정년연장 도입 의향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70.0%)이 주요 전제조건으로 나타나, 정년연장이 단순 연령 연장이 아닌 임금·생산성 구조 개편과 연계돼야 함을 시사했다.

정책 측면에서는 정부의 인력난 해소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45.6%)가 부정적인 평가(14.2%)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비제조업 중 정보통신업과 전문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과 종사자 수 50~59인 규모 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보여 업종별·규모별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협회는 중소기업 인력정책이 단순한 인력공급 확대에서 벗어나 인력구조 개선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단기적으로는 고용유지 비용 지원과 세제 혜택, 행정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숙련인력 유지 중심의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와 디지털 전환(DX), 외국인 숙련인력 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인비즈협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인력난이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이중 구조, 기업 간 경쟁력 격차가 결합된 구조적·복합적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향후 정책은 인력 생태계 구축형 정책으로 지원방식 설계 자체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