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시 과태료 등 실질 제재 강화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

금융당국이 올해 자금세탁방지(AML)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수탁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11개 검사수탁기관과 '2026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점검했다.

이형주 FIU 원장은 "민생침해 범죄가 날로 지능화해 이와 관련된 불법 수익 흐름을 파악하고 적시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사수탁기관들의 검사 전문성 강화와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달 올해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검사수탁기관에 공유하며 ▲중대 민생범죄 및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글로벌 정합성 개선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또 검사수탁기관의 자금세탁방지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농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3개 중앙회와 행정안전부,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 제주도청 등 총 7개 기관을 검사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재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FIU와 검사수탁기관 모두 현지 조치 비중을 축소하고, 특금법 위반이 명백한 경우 제재·과태료 부과 건의 등 실질적인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FIU 관계자는 "검사 지원과 공동검사를 적극 추진해 업권 간 검사 품질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