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對이란 작전 미군 정찰기 영공 통과 거부

중립법 근거 결정…의료·인도 목적 비행은 허용

중립국 스위스가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에 투입되는 미국 군용기의 자국 영공 통과를 일부 거부했다.

스위스 인터라켄 융프라우. 연합뉴스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14일(현지시간) 미국이 요청한 군용기 영공 통과 5건 가운데 정찰기 2건을 불허하고 수송기 등 3건은 승인했다고 밝혔다.

연방평의회는 분쟁 당사국의 군사 목적 항공기 영공 통과를 금지한 자국 중립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무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추가 영공 통과 요청이 있을 경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전쟁 부상자 이송 등 의료·인도적 목적 비행은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럽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관련해 군사 협조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과 스페인은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할 당시 국제법 위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자국 군사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를 만나 영국과 스페인을 비판했다. 메르츠 총리에 대해서는 군용기 이착륙을 허용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훌륭한 지도자"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전쟁에서 독일 남서부 람슈타인 공군기지를 유럽 발진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자국기지 사용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슈테판 코르넬리우스 독일 정부 대변인은 "군사기지 이용은 국제법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 부합한다"며 "미국과 법적 문제를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기지 이용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j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