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373.9조… 본예산 대비 8.5조 세수펑크

2025년 연간 국세수입 결산 발표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 본예산에 미치지 못하면서 8조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기업 실적 회복 등으로 세입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지만, 당초 편성된 예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세수 펑크' 흐름이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세입 기반은 회복됐지만 예산 편성 당시의 낙관적 전망과는 괴리가 남았다는 평가다.

1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 연간 국세수입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당초 편성한 본예산 382조4000억원보다 8조5000억원 부족한 규모다. 증감률로는 본예산 대비 -2.2%다. 다만 전년 실적(336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37조4000억원 증가해 세입 기반 자체는 크게 개선됐다.

세목별로 보면 결손의 가장 큰 요인은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79조2000억원으로 본예산(88조원)보다 8조8000억원(-10.0%) 적었다. 법인세도 84조6000억원으로 예산(88조5000억원) 대비 3조9000억원 감소(-4.4%)했다. 기업 실적은 전년보다 개선됐지만, 예산 편성 당시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 중심의 회복이 전체 법인세 기반 확대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역시 13조2000억원으로 예산(15조1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 감소(-12.6%)하며 유류 소비 둔화 영향을 받았다.

반면 일부 세목은 예산을 웃돌며 감소 폭을 일부 상쇄했다. 상속증여세는 16조5000억원으로 본예산(12조8000억원)보다 3조7000억원 증가(+28.9%)했다. 고령화와 자산 이전 증가, 부동산·금융자산 평가액 변화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근로소득세도 68조4000억원으로 예산(64조7000억원)보다 3조7000억원 늘었고(+5.7%), 상용근로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흐름이 세수 확대로 이어졌다. 이 밖에 농어촌특별세는 9조2000억원으로 예산(7조4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증가(+24.2%)했다.

소득세 전체로 보면 130조5000억원으로 본예산(128조원) 대비 2조5000억원 증가(+2.0%)했다. 세부적으로는 근로소득세가 증가했지만, 종합소득세는 21조3000억원으로 예산(22조6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감소했다. 양도소득세는 19조9000억원으로 본예산(20조6000억원) 대비 7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타 세목에서는 관세 7조6000억원(예산 대비 ?8000억원), 교육세 5조7000억원(?3000억원), 증권거래세 3조4000억원(?4000억원), 개별소비세 8조5000억원(-1조2000억원), 인지세 8000억원(?1000억원) 등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 세목에서 감소가 나타났다.

한편 추가경정예산 기준과 비교하면 세입 흐름은 보다 안정된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여건 악화를 반영해 국세수입 목표를 372조1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실제 결산은 이를 1조8000억원 웃돌았다. 본예산 대비로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지만, 추경을 거친 이후 기준으로는 세입이 계획 범위 안으로 복귀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