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인회의 "출판콘텐츠 세액공제 도입해야"

영상·웹툰에 세액공제 혜택
출판콘텐츠 배제에 반발

한국출판인회의가 출판을 제외하고 웹툰·영상에 대해서만 세제개편안이 통과되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출판콘텐츠 세액공제 도입과 형평성 회복을 강하게 촉구했다.

서울의 한 대형 서점.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한국출판인회의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여당과 정부는 '출판콘텐츠 세액공제'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고, 정책적 신뢰를 회복하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따른 반발로 해석된다.

한국출판인회의는 "(발의된) 출판콘텐츠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들은 본회의 문턱에도 다다르지 못한 채 사실상 모두 폐기됐다. 결과적으로 웹툰과 영상만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결정했다"며 "이러한 결정은 콘텐츠 산업 간 세제 형평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K콘텐츠 생태계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정책 실패라고 규정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판콘텐츠 세액공제 관련 법안이 대표발의됐으나)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뒤로한 채 출판만을 제외하고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내용만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정부는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웹툰콘텐츠에만 세제지원을 결정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조치가 반헌법적인 계엄 1주년을 즈음해 결정된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출판산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지금과 같다면, 우리는 출판사·저자·서점·도서관·독자 등 출판생태계 구성원들과 연대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출판을 차별하는 세제지원 정책을 재검토하고 K콘텐츠의 뿌리이자 시작점인 출판을 정당한 자리로 되돌려 놓는 일에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