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위반…日 해산사례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종교 재단의 정치 개입에 대해 일본처럼 해산을 명령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원칙"이라며 "헌법 위반 행위를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민국 헌법 20조2항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는 재단법인 해산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며 "법제처에서 검토하고 실행계획 프로그램이 나오면 어느 부처 담당인지, 어떤 게 필요한지 국무회의에 보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에서 검토하겠다"며 "아직 검토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통일교를 중심으로 한 정치자금 의혹 사태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상대로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조사 중이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