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증원 그친 노동위…전문성·독립성 시험대[노란봉투법 잘 실행될까]②

노란봉투법 핵심 열쇠 쥔 노동위
조사관당 접수 건수 41% 급증
인력 증원 필수지만 50명에 그쳐

준사법기관이지만 정부 입김 영향
다양한 현장 대응할 전문성 과제
"노동위 거치며 갈등 커지면 안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동위원회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원·하청 교섭 구조 판단과 교섭 단위 분리 등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하지만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 정부 입김에 취약한 기관 특성 등이 노동위 발목을 잡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증원 인력은 고용노동부가 요청한 100명 대비 절반 수준인 50명에 그친 상태다. 노사 교섭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할 노동위가 과도한 부담으로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필요한 노동위 인력을 50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노동위가 부족한 인력 충원을 위해 100여명의 조사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행안부에 요청했지만 이를 절반만 받아들인 셈이다. 물론 해당 인원은 노동위 전체 조사관(250명)의 20%로, 작지 않은 규모이지만 향후 업무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앙노동위원회와 12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인력이 고루 배분된다고 가정했을 때 한 곳당 4명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번 노조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장 크게 바뀌는 분야는 '교섭단위 분리'다. 기존에는 복수노조일 경우 교섭 창구 단일화를 해야 했고, 교섭단위 분리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일정 조건에서 노동위가 '교섭단위 분리 또는 공동 교섭 승인'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노동위 역할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용자·노조 양측이 자율 조정에 실패하면 노동위가 사실상 '최종 결정자' 역할을 맡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장별로 근로·직무·노조 조직 형태가 모두 다를 경우 노동위가 판단할 정보량과 책임이 급격히 커진다는 점이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노동위가 제대로 역할 하려면 기본적인 것이 해결돼야 한다"며 "지금도 조직과 인력이 작은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업무가 더 폭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노동위만 노력해서 해결될 것은 아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조직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노동위 조사관 정원은 사건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위 접수 사건은 2021년 1만7583건에서 지난해 2만3963건으로 3년 만에 36% 늘었다. 노동위 조사관 1명당 평균 접수 건수도 82.5건에서 116.3건으로 41% 급증했다. 노동위 내부에서조차 노란봉투법 시행 전까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소송 급증과 사건 적체가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노동위의 독립성 한계도 문제로 꼽힌다. 노동위는 법원에 가기 전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1차 심판 기관의 역할을 해 준사법기관으로 불린다. 게다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동위의 중립적인 조정, 판단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노동위가 노동부 소속 행정 기관인 이상 정부 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점이 있다. 노동위원장이 정무직인 데다 노동위에서 활동하는 공익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는 점 역시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다. 현재 중앙노동위의 경우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41명과 정부가 최종 임명하는 공익위원 65명으로 구성돼있다.

전문성 확보도 과제다. 노동위는 당장 내년 3월부터 다양한 산업군에서 발생하는 노사 교섭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제조업 중심에서 플랫폼과 IT(정보기술), 물류 등으로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기존에 쌓인 법리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지방노동위별로 산업 전문성 편차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원·하청 계약 특성 등 노사의 복합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사건이 늘어날 것"이라며 "조사관 전문성이 수요를 따라갈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연내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노동쟁의 범위, 교섭 절차 등의 매뉴얼을 마련해 혼선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위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기 전에 앞서 내부에서 학습 및 논의를 하며 대응에 힘쓰고 있다. 향후 증원하는 50명은 노란봉투법 업무를 맡는 부서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정부의 방침을 두고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어 노동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노동위가 오히려 사회 갈등을 키우는 매개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노동부에서 (지침이나 매뉴얼에) 산업별로 구체적인 것을 다 담긴 어렵다"며 "결국 노동위가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 법리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하고 (노사가) 이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으로 가면 처리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니 이를 줄이려 노동위를 만든 건데 오히려 노동위를 거치면서 갈등이 커지면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