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귀어학교', 해수부 무책임 행정에 표류

공모 사업지 선정해 놓고 예산 편성은 '외면'
문금주 "지자체 들러리 세운 '탁상행정' 전형"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고흥군을 '귀어학교' 설립 대상지로 선정하고도 국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촌 인구 유입과 활력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이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귀어학교는 귀어 희망자와 어촌 정착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현장 중심 기술교육기관이다. 해수부는 지난 2023년 5월 귀어학교 설립을 위한 지자체 공모를 실시했으며, 같은 해 6월 고흥군을 최종 선정하며 2024년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해수부는 공모 선정 이후 당초 약속했던 국비 예산 5억원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 사업 추진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2026년 정부 예산안에도 귀어학교 설립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고흥 귀어학교 사업 추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과정에서 고흥군은 막대한 행정력과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됐다.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499만원을 들여 기획용역을 진행했으며, 매년 국회를 찾아 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왔다.

문 의원은 어촌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층과 귀어인의 유입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인 귀어학교 사업을 정부가 방치하는 것은 어촌 소멸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30일 "고흥 귀어학교는 귀어·귀촌 인구 확대와 어촌 정착의 핵심 인프라임에도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지를 선정해 놓고 국비 반영 노력을 하지 않은 해수부의 책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공모는 했는데 예산 편성은 하지 않는 행정, 이것이야말로 지자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다"며 "해수부는 공모·선정·예산의 전 과정을 스스로 책임지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