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도시철도 4호선 모노레일→AGT방식 변경 결사 반대"…홍준표 전 시장이 바꿔

미관훼손·일조권침해 등 피해
내년 선거까지 전면 중단해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가 도시철도 4호선 차량 시스템을 기존 모노레일 방식에서 AGT(철제차륜 경전철) 방식으로 일방적 결정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중단과 원안 복귀(모노레일 방식)를 즉각 요구했다.

대구안실련은 "대구시는 교통 전문가 의견과 주민 공청회 결과를 철저히 무시하고 AGT 방식 추진(환경영향평가 설명회)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민 여론은 물론, 도시 미래와도 완전히 배치되는 결정이다"고 밝혔다.

대구도시철도 4호선 노선도

대구안실련은 "AGT방식은 고가 구조물로 인해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일조권 침해, 상시 그늘 형성, 겨울철 결빙 사고 위험 등 시민 생활에 큰 피해를 야기한다"며 "인천 2호선조차 도심은 지하, 외곽만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의 일방적 고가 추진은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역행적 판단이다. 대구시는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구안실련이 시민 6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6%가 AGT 방식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교통공사 내부 전문가조차 AGT를 반대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빠른 개통'이라는 구실로 시민 여론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대구안실련은 주장했다.

대구시는 모노레일 방식 채택이 불가능한 이유로 '형식승인'을 들고 있으나, 이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외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다. 영국 등 선진국들도 동일 모델의 교체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다.

4호선은 3호선의 연장선이며, 동일 차량 공급이 전제된 만큼 시행령 단서 조항 신설은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 대구시가 법 개정 노력 없이 AGT 전환을 강행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대구안실련은 주장했다.

대구안실련은 "4호선이 모노레일에서 AGT로 전환은 전임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며, 교통정책이나 도시계획과는 무관한 일방적 지시에 불과하다"며 "시장 권한대행은 내년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AGT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론화 절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안실련은 "대구시의 처사는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절차적 위법을 범하였고,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시,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감사 청구 및 주민 소송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