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캄보디아발 '블랙리스트 승객' 6배↑…"신흥 범죄 루트 변질"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블랙리스트 승객이 최근 5년새 6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캄보디아발 항공노선이 신흥 범죄 루트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일영 의원. 의원실 제공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발 블랙리스트 승객은 2020년 334명, 2023년 990명, 2024년 1993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블랙리스트 승객은 전과자, 마약사범, 지명수배자 등을 말한다. 관세청은 소위 블랙리스트 승객을 선별하기 위해 '승객 정보 사전분석시스템(APIS)'을 활용한다. APIS는 입국 전 전과 및 수배정보를 검토해 위험인물을 사전에 식별하는 제도다.

하지만 해외 당국의 정보제공이 제한적인 탓에 대부분 한국인만 사전 식별 대상으로 분류하는 실정이다. 캄보디아발 블랙리스트 승객이 늘어난 것도 같은 이유로 해석된다.

문제는 블랙리스트 승객이 늘면서 마약 밀수와 납치·감금 피해가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례로 캄보디아발 마약 적발량은 2023년 7건에 0.6㎏에서 올해 22건에 22.5㎏으로 37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가 올해 550건을 넘어섰고 이중 80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등 납치·감금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경찰에 접수된 관련 사건도 143건에 달해 국외 범죄조직과의 연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캄보디아발 범죄는 단순한 사건·사고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국가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관세청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출입국 보안망과 해외 범죄 대응체계를 즉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