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권 '태양광 죽이기'에 업계 고사 위기

32개 업체들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정진욱 "중기부, 직접생산 기준 개정해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의 '태양광 죽이기' 정책으로 태양광발전장치 조달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직접생산 기준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조달청의 태양광 업체 전수조사 이후 중기부가 32개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최소 3~4개 이상의 징벌적 행정처분을 중복해서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부 당시 이모 전 조달청장(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태양광 업계를 초토화시킨 뒤 곧바로 물러났다"며 "이는 윤석열 정권 차원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죽이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태양광발전장치 '직접 생산' 정의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진단한 뒤, "규제나 처벌 목적이 아닌 중소기업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중기부가 이 부분에 대해 지난 2년간 방임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관련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중기부는 태양광발전장치 업계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하고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적한 부분들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의원실과 충분히 소통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