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을 파괴하는 등 폭력을 주도했던 일명 '녹색점퍼남'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29)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행위는 굉장히 질이 나쁜 편으로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들 중 행위 기준으로 보면 상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경찰에 소화기를 난사하고 소화기 등으로 법원 유리창과 보안장치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판부는 난동에 가담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법원 기물을 부순 혐의 등을 받는 이모씨(34) 등 3명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