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각' 취약계층 3만3천명 소비쿠폰 미신청

기초수급자 2만9,826명, 차상위·한부모 3,217명
전진숙 "행정이 닿지 못한 1%…전달 체계 공백"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들의 소비회복과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국 98.96%라는 높은 신청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정책 집행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3만3,000여명이 쿠폰을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정책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5,060만여명 중 52만7,563명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2만9,826명과 차상위 및 한부모가정 3,217명이 민생회복 쿠폰 혜택에서 소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별 신청률을 살펴보면 광주와 전남이 각각 99.29%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가운데 전북 99.23%, 경남 99.17%, 대구 99.17% 등의 분포를 보인 반면, 서울(98.5%)과 경기(98.9%) 등 대도시권은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

문제는 경제적 빈곤계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신청률이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는 점이다. 기초생활수급자(40만원 지급 대상) 273만1,633명 중 270만1,807명(98.91%)이 신청해 전체 평균(98.96%)보다 낮았다. 특히 경북은 대상자 16만815명 중 2,321명이 신청하지 않아 가장 낮은 신청률(98.56%)을 보였으며, 그 다음은 강원(98.71%)으로 1,173명이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상위·한부모가정(30만원 지급 대상)은 37만2,414명 중 36만9,197명(99.14%)이 신청해 전체 평균(98.96%)을 상회했으나, 경북(98.77%)과 강원(98.81%) 지역의 경우 여전히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달체계에 공백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대부분이 체감한 생활안정 정책이지만,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차상위 및 한부모 대상자 3만3,000여명이 신청을 못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집행 절차를 섬세하게 설계하고, 미신청 원인 등을 파악해 제도를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