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법제도 개편 '숨 고르기'

대통령 기자회견 뒤 분위기 전환
정부가 주도권 잡으며 신중 기조

검찰·사법 제도 개편 논의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검찰 제도 개편은 여당은 기존에 정한 시간표대로 처리할 방침이지만, 각론에 대한 주도권이 정부로 넘어가 '신중' 기조가 우세해 보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제도 개편과 관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떤 경우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은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완수사요구권마저 없애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내 일각의 주장에 선을 긋는 발언으로, 윤 장관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오히려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 더 책임감 있게 수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보완수사권은 단순한 수사 권한을 넘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만드는 마지막 수사 카드"라며 "보완수사권마저 부재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수사 지연과 증거 수집의 어려움은 결국 민생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실질적인 국가 수사 역량 강화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법 제도 개편과 관련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21일, "사법 개혁법의 경우 신중하게 시간을 좀 갖자는 계획"이라며 "관련 법을 11월 정도에 처리하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시간을 다퉈가며 하는 것보다 많은 논의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얻어 처리할 것"이라며 당내 강경파와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다. 다만 23일, 김 원내대표는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여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법 개혁은 국민적 공감대를 더 쌓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어 신중히 접근하되 검찰 개혁은 정해진 시간표대로 추진해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도 "검찰 개혁은 이미 당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사안이라 속도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했다.

검찰·사법 제도 개편 논의는 이재명(사법연수원 18기)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일시적 정책이 아니고 근본적 사회 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김지현 법률신문 기자

우빈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