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H-1B '수수료 폭탄'에 美기업들 연간 20조원 비용"
지난해 연간 14만1000건…테크 기업 부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미국 기업들이 부담할 비용이 연간 약 2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에서 발급된 신규 H-1B 비자가 모두 14만1000건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만약 H-1B 발급 건수가 지난해 추세로 유지된다면 미 고용주들은 연간 한건에 10만달러씩 총 140억달러(약 20조원)를 부담하게 된다는 게 FT 추산이다.
이 같은 전망은 특히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H-1B 비자는 주로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엔지니어, 과학자, 프로그래머를 채용하는 데 쓰이고 있다. 실제로 2023년 H-1B 비자를 받은 인원 중 3분의 2가 IT 업계 종사자였던 것으로 USCIS 통계에서 집계됐다.
앞서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0배인 10만달러로 올리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새 규정이 발표되자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테크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기존 H-1B 직원들에게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에 백악관은 다음 날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수수료 인상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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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기업들은 수수료 인상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로펌인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크레이머의 한 변호사는 "행정부는 H-1B 관련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면서도 "10만달러는 그들의 규제 권한을 완전히 벗어난 조치이며 법원이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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