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신상필벌" 조달청, 건설현장 안전 고삐 죈다

공공 건설 분야의 중대재해 발생 여부에 따른 신상필벌(信賞必罰)이 강화된다. 발주단계 입찰·낙찰자 평가과정에서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는 감점을, 안전관리 우수 업체에는 가점을 각각 부여해 건설 안전 평가가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게 하는 등으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고삐를 죈다는 의미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공사 중대재해에 대한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전강화 대책은 ▲발주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사후관리 등 4단계를 구분해 단계별 강구 방안을 달리했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서 '건설현장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안전강화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먼저 발주단계에서는 공공공사 입찰·낙찰 과정에서의 건설안전 평가가 강화된다. 사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지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산업재해발생보고 위반 건수 등 종심제·PQ 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해 건설안전 평가의 효과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그간 사회적 책임·신인도 평가에서는 안전 미흡 업체가 감점을 받아도 다른 항목에서 가점을 상쇄해 불이익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배점제로 전환되면 안전 미흡 업체는 낙찰이 어렵게 되는 구조가 된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적격심사·종심제·PQ 심사에서 '중대재해' 감점을 신설하고 재해 정도에 따른 차등 감점도 적용한다. 다수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업체는 실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수준으로 감점을 부여하고, 건설 안전 우수 기업의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50억원 이상 종합·전문공사에만 적용하던 사고 사망만인율 감점을 50억원 미만 건설공사 및 전기·정보통신공사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도 안전강화 대책에 담겼다.

설계단계에서는 '안전·품질관리 전문위원회' 신설과 설계단계 안전·품질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위원회는 맞춤형 서비스 설계과정에 안전 전문가가 참여해 안전 계획, 안전 비용 등을 종합 검토함으로써 안전 사항을 누락 없이 반영토록 하고 설계서 불일치, 구조계산 오류, 물량 누락 등 중대한 설계오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무리한 공기단축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의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를 확대,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준공기간 조사를 통한 데이터 기반의 '공사기간 검토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안전강화 대책에 포함된다.

조달청 제공

조달청은 시공단계에서 중장비, 가설구조물 등 위주의 현행 정기 안전점검 대상을 콘크리트 강도 및 철근 배근 확인, 부재 변위 조사 등 주요 건설과정 전반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또 지능형 영상분석기, 타임랩스(일정 간격 영상 자동기록 장비) 등 인공지능(AI)기반의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해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마련할 복안이다.

사후관리 부문에서는 중대재해 관련 기업의 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가 확대된다. 발주~시공 단계에서 강화한 일련의 안전관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공공입찰 참여가 엄격하게 제한되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제한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참가 자격 제한 기준을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 한 때'로 확대하고 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동시 추진한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안전강화 대책은 관계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재해근절·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확정될 계획이다. 개정사항은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라며 "조달청은 건설기업의 자율적 안전의식 전환을 유도, 안전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발주·설계·시공·사후관리'에 이르는 공공공사 전체 과정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