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부 쪼개도 조율 잘 할 것…부동산 세제 정책은 신중히"

주택 공급 '속도전'…착공 중심으로 추진
대주주 양도세는 "국민 의견 듣는 과정"
조지아 구금 사태 재발 없도록 美와 협의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밑그림이 구체화한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책 조율을 오래 해왔고 예산의 속성 또는 논리가 어떤지도 잘 안다"며 "걱정이 없도록 (분리되는 예산실과) 조율을 잘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떼어 내 국무총리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내놨고, 이 과정에서 의사결정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답한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재부

구 부총리는 "예산실이 분리되면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기재부가 예산처하고 한 가족처럼 지내다가 떨어진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떨어져 있다 보면 붙어 있을 때 못 느꼈던 새로운 장점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분히 소통하겠다" "시너지가 더 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전날 KBS에 출연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이달 결론 내리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가 한번 결정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옳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또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속도전 중요…세제 정책은 신중하게"

구 부총리는 전날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확대방안과 관련해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이나 그간 여러 인허가나 규제로 (추진)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 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부분 중에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공급확대방안에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해 총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때 공급 규모 기준을 '착공'으로 설정해 계획 실현성을 높였다는 게 구 부총리 설명이다.

그는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지역 균형 발전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수도권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가격이 올라갈 우려도 있고 이런 점을 고려해 기존에 확정된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면서 도심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을 효율화했다"고 부연했다.

또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진다면 135만호가 빠른 속도로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집 없는 국민이 집을 장만할 기회가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보고 속도를 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이 추가로 나올 수 있냐는 질문에는 "6.27 수요 대책과 어제 공급 대책을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가능하면 세제를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은 신중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정책은 100% 안 한다 이런 얘기는 맞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 원칙을 보며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하는 모습. 기재부

구금 사태 재발 없도록 향후 美와 협의

구 부총리는 미국 조지아주에 출장을 간 한국인 직원 300여명이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국에 상황을 설명하겠다며 "(한국에서 인력을 투입한 게) 공장을 완공시키는 과정이지 (취업 목적이거나) 물건을 파는 상태가 아닌 만큼 제대로 설명하면 미국에서도 비자를 새로 하든 양해해주든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정부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앞으로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 지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조선업 관련 협력 증진 기금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이기에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미 재무부와 별도로 진행하는 환율 논의를 두고서는 "실무 협의 중에 있다"며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 협상하고 같이 (향후)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관세 관련 대법원 판결이 예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모든 경우를 생각해 국익과 실리를 감안해 최대한 (미국과) 협상을 잘하고 산업 전략도 사전적으로 잘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밸류체인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보려 한다"고 답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