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NS 차단해도 '성적 혐오' 글 인식 가능하면 작성자 처벌"

대법, 2심 무죄 깨고 파기환송
"상대방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도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차단됐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혐오를 일으키는 글을 제한 없이 접할 수 있는 상태라면 작성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5월 SNS 트위터에서 다투던 B씨의 계정을 '멘션' 기능으로 특정한 뒤 '성고문하자' 등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A씨 계정을 차단해 해당 게시글의 알림이 가지는 않았지만, B씨는 자신의 별도 계정으로 A씨 계정에 찾아가 게시글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A씨가 올린 게시글이 B씨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B씨가 스스로 A씨의 트위터 계정을 검색해 게시글을 인식한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B씨가 게시글의 존재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 중 '도달'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글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봐야 한다"며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글 등을 인식 또는 확인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판시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