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고위당정협의회…검찰청 폐지·기재부 개편 기로

당정대, 정부조직법 개정 최종 조율
與법안 이달 정기국회서 처리 방침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윤곽이 오는 7일 확정된다. 다만 검찰개혁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금융위원회 개편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금융계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구체적인 입법 완료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5일 여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대통령실·정부와 검찰·기재부 개혁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최종 조율에 나선다. 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나면 최종 의견을 종합해 법안을 발의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 이관하는 검찰개혁은 당정 간 입장 조율이 마무리되는 단계다.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에 대해서는 지난 3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검찰청 폐지 관련 공론화 작업도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마무리된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권 남용·오용 사례와 관련된 증인·참고인을 불러 개혁 필요성에 대한 여론전에 나섰다. 증인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수사한 안동완 전 검사,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수사한 신응석 전 서울 남부지검장, 박건욱 부장검사와 수사관 2명 등 10명과 참고인 13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증인은 5인, 참고인은 11인만 참석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배상윤 KH그룹 회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안 전 검사와 신 전 지검장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정치 편향적으로 행사됐던 검사권 등을 중심으로 질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속 입법 사항인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아직 법조계 반대와 우려가 큰 만큼 9월 정기국회 이후 입법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이기헌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사실은 보완 수사권이라든지 보완 수사 요구권이라는 것은 개별 입법"이라며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고 나면 이후에 있을 10월 정기국회에서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만들 때 들어갈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5.9.5 김현민 기자

그간 과도한 권한을 쥐고 있다고 지적받아 온 기획재정부 개편안도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 국내 금융정책 부분을 재경부에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승격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둬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집중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은행법 등 후속 입법을 다뤄야 하는데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해당 법안을 다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고, 국민의힘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체할 조직의 위원장을 왜 임명하냐"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