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행정통합, 명실상부한 5극3특 체제 만드는 길"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를 위한 시·도민 토론회가 지난달 마무리된 가운데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앞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 중부권 행정통합 시·도민 토론회를 끝으로 행정통합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부산 4곳, 경남 4곳 등 지역 8곳을 순회하며 권역별 토론회를 열어 행정통합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분야별 전문가와 시·도민 의견을 들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를 위한 시·도민 토론회가 지난달 마무리된 가운데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박 도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건 시·도민"이라며 "통합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 투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론화가 끝났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기본구상안을 만들어서 시·도민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조사 결과 긍정적 반응이 나오면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주민투표가 어떤 시기,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는 부산과 경남이 논의해서 결정할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균형성장 전략으로 제시한 5대 광역권·3대 특별자치도(5극 3특) 육성과 행정통합이 다르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경남지사 시절 추진했던 특별광역자치단체연합도 행정통합으로 가기 위한 한 단계라고도 했다.
박 지사는 "5극 3특 체제는 생활권, 즉 메가시티를 말하는 것"이라며 "아직 5극 3특에 대한 구체적 정책 제시는 없으나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등으로 둘러 가는 게 아니라 곧장 행정통합으로 나아가는 게 명실상부한 5극 3특 체제를 만드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남과 부산이 1단계로 통합하면 울산도 2단계로 동참하겠다고 했다"며 "부울경이 한 집안으로 가는 게 지역 경쟁력과 위상을 높이는 길"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지사는 내년 제정이 목표인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엔 ▲통합된 자치단체의 위상 ▲격상된 자치단체의 사무기능이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통합된 자치단체가 현재 경남도나 부산시 수준이라면 통합의 의미가 없다"며 "현재보다 격상된 위상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했다.
또 "통합 자치단체는 재정과 권한 등 지금보다 강화된 기능을 가져야 한다"며 "통합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자치단체 통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 경남 중부권 행정통합 시·도민 토론회를 끝으로 행정통합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부산 4곳, 경남 4곳 등 지역 8곳을 순회하며 권역별 토론회를 열어 행정통합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분야별 전문가와 시·도민 의견을 들었다.
이후 올 연말까지 주민 의견을 반영한 기본구상안 마련, 권역별 숙의 토론회, 각 지역 주민 동수가 참여하는 여론조사 결과 등을 담은 보고서를 경남도와 부산시에 제출하며 활동을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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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부산시는 주민투표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대다수 시·도민의 긍정적 의사가 확인되면 내년 특별법 제정 등 행정통합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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