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의왕 건설현장 찾아 "후진적 산재공화국 오명 뜯어 고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의왕시 학의동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지상 4층) 건설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이재명 대통령께서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국정의 제1 파트너로서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겠다는 마음으로 달려왔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 복귀 직후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가 생긴 산업재해나 피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후진적 산재 공화국을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산재 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혹시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이 경기도 사업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과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의왕시 학익동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지상 4층)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 제공

현행법상 '작업중지권'은 사업주, 노동자 등이 갖고 있지만, 공사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근로감독관'에게 '작업중지권'을 주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이 행사하는 근로감독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성과를 위해서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거나 위임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사이 '근로감독권한 위임' 문제와 관련해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