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광주 서구의원 "주민참여예산사업 부적격 최소화"

주민 중심 주민자치 구현 요청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이 25일 제33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을의제 사업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부적격 발생 최소화를 주제로 발언했다.

김수영 의원.김수영 의원 제공

김 의원은 발언에 앞서 "수해 복구를 위해 애쓴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서구청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과 2024년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편성 및 사업 가능 비율이 50% 미만이다"며 "주민이 지역 문제를 제안하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마을의제사업과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되며, 사전에 마을과 주민, 구청 간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사업이 실현 가능성 부족, 행정협의 미비 등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의 참여 의지를 꺾고, 주민자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진정한 주민자치는 정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서구청은 행정이 주도하기보다 주민과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