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광주시 의장, '호남고속도 정부예산 삭감' 질타

재정 적자 키우는 '버스준공영제' 개선 촉구
시 "고속도 사업, 재정부담 고려 불가피 결정"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이 23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나들목 확장 사업 정부 추경예산 삭감 사태와 관련해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한 뒤, 시 재정 적자를 키우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장은 23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예산 삭감 사태와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장은 이날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 광주시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신 의장은 "호남고속도로 확장 관련 정부예산 367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광주시가 단 몇억원도 집행하지 않아 사업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결국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마다 동광주나들목에서 광산나들목까지 이어지는 교통지옥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이 사업이 지방정부의 무능과 무관심으로 좌초되는 상황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광주시는 더 이상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업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시내버스 노사 합의와 관련, "극적인 임단협 타결을 환영하며, 이제부터는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재정 부담을 줄이고, 버스준공영제가 진정한 시민의 공공재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첫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는 "지난 정례회에서 시의회 예결특위가 이번 추경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 지양을 제시했다"며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 시기에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분야에만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 의장은 "민선 8기와 제9대 의회 임기가 1년 남은 만큼 시정과 의정이 함께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균형 잡힌 견제와 협치를 통해 내일의 광주를 완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호남고속도로 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을 통해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총사업비 약 8,000억원 규모로, 이 중 광주시 부담은 4,000억원 수준이다"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향후 5년간 매년 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사업 착수 시점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시민의 이익과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제, "이미 반영된 국비 예산은 사업착수 지연으로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됐으며, 이번 정부 추경에서의 감액은 시의 재정 여건과 시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서 재정 운용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