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계위 심의 대상 녹지지역내 개발면적 기준 완화

규제완화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관지구 내 일반주거지역 높이 4층→7층

경기도 안산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개발행위 기준을 완화하고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규제도 푼다.

안산시는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과도한 규제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3건)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개선(7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13건)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개정안에는 국토계획법 개정을 반영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 확대 ▲자연녹지지역 내 일부 농업 관련 시설(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 등) 건축 시 건폐율 완화 규정 신설 등을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도 포함했다. 대부도 지역 등 표고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기존 해발 40m 미만에서 50m 미만까지로 완화된다. 녹지지역 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 개발행위 면적 기준도 기존 500~1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낮췄다.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2000㎡ 미만이면 도계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가지경관지구 내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설치 가능 시설에 세차장을 추가하는 한편, 경관지구인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물 높이 한도를 4층에서 7층까지 높였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내 기존 주유소에 대해서는 증·개축도 허용한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공업지역에서는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유도 및 도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상업지역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도 허용한다.

시는 개정안에 대해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 이르면 9월까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이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손톱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