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4%' 이자율,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첫 재판

대부업법·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
6명에 법정이자 100배 넘는 고리 챙겨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지속해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사채업자 A씨의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나머지는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에게서는 대출금의 일부만 변제받았다"면서 "법정이율을 초과해 이자까지 변제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여러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한 채무자의 어머니에게 칼 사진을 보내며 위협한 혐의와 관련해 해당 사진을 보낸 이는 A씨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7~11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고리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받은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넘어선 2409％ 내지 5214％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무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30대 싱글맘 B씨는 A씨에게 돈을 빌린 뒤 지속해서 시달리다 결국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에게 수십만원을 빌렸지만, 고리 때문에 한 달도 안 돼 원리금만 1000만원에 이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A씨는 B씨 가족과 지인에게 "B씨가 성매매업에 종사한다" 등 내용이 담긴 문자를 수백 통 보낸 데 이어 B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전화해 아이를 보러 가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A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A씨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지난달 청구한 상태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 매매, 양도 기타 처분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