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원 직무수행 심의위' 법제화…직권휴직·복직심의 강화"(종합)

학교 안전 강화 위한 당정협의회 개최
신학기준비점검단 통해 학교 안전 긴급점검 실시
고위험 교원 치료·정상복귀 지원
전체 교원에 정례적 마음건강 자가진단·심리지원
늘봄학교 참여 초등 1·2학년생 대상 대면인계
교내 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SPO 증원

당정이 17일 교원의 직무수행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한 긴급 대응팀(가칭 교원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을 도입하고 고위험 교원에 대한 직권 휴직·복직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늘봄학교 참여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는 동시에 학교 내 사각지대 CCTV 설치를 확대하고 학교 전담경찰관(SPO) 증원을 통해 교내외 안전을 점검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학교 안전 강화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가칭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밝혔다.

김 의장은 우선 "대전 초등학교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철저히 조사부터 할 것"이라며 "그리고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 정서 안정을 조사하는 한편 유사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학기준비점검단을 통해 전국의 학교 안전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데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7 김현민 기자

정신질환으로 직권 휴직 등 조치된 교원들에 대한 치료 및 정상 복귀를 지원하고 전체 교원에 대해서도 정례적 마음 건강 자가검진 및 심리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교육활동 보호센터 대표 홈페이지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를 개발·탑재하고 마음건강 자가진단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상담 치료를 위해서는 전국 교육활동 보호센터 32개소, 상담기관 1192개소, 심리치료기관 218개소 등과 협력해 전체 교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늘봄학교 참여 초등 1·2학년생들을 위한 방안으로 교내 인계지점까지 인솔, 보호자에 직접 인계 원칙을 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보호자가 자녀의 자율귀가를 강하게 희망할 경우에만 동의서를 받은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학생 귀가 시점까지 귀가 지원 인력 최소 2인 이상으로 하고, 귀가 알림 체계화를 위해 교육청별 자체 시스템 개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지난주 일어났던 일은 어떻게 보면 19금보다 더 놀랍고 충격적인 일인데 이런 사건들 초등학생들에게 무차별적 노출되는 것 대해 아주 크게 우려했다"며 "스스로 다른 해외 입법례를 거론하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아동범죄 대해서는 보도제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도 검토해서 유사한 법안이 필요한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울증에 걸린 교사에 대한 진단과 치료, 학교 현장으로부터 분리되고 복직하는 과정에서 낙인 효과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고위험 교사가 됐을 때 즉시 배제하는 원칙과 충돌될 수 있는데 조화를 이뤄서 법안이 신속히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7 김현민 기자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