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산업 뜨는데, 법적 보호 못받아"…육성·지원안 토론회

불리한 계약 조건 강요…불이익 발생
이해민 의원, 18일 입법 토론회 개최
"공정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일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최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토론회'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

최근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 관련 사업체 수는 1만 3514개로 전년 대비 21.5% 증가했고, 전체 매출액은 5조 3159억원으로 전년 대비 28.9% 성장했다. 전체 산업 종사자 수는 4만 2378명으로 이 중 58.7% 는 30 대 이하 청년으로 구성돼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

그러나 국내 디지털크리에이터 사업체 대부분은 영세 규모이고, 사업체의 83.5%는 5인 미만 사업체에 속해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크리에이터 다수가 사회초년생으로 계약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는 등 제대로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겪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관련 기사=법 어기고 세금 안내는데…유튜브에 '국민 혈세' 펑펑]

이에 이해민 의원은 지난해 8 월 ▲교육훈련,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 금융, 작업환경의 개선 등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표준계약서 마련, 전담기관·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관리·감독 등 공정한 계약과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담은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입법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크리에이터 표준계약서 마련, 육성 및 지원 전담기관 지정 등 공정하고 건전한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동영, 이훈기, 한민수, 이정헌 의원과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후원한다 .

김용희 경희대학교 교수가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현황 및 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고, 이어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법 제정안 주요내용'을 발표한다. 패널토론은 여주엽 올브랑 대표 (Allblanc TV), 박충혁 키즈웍스 대표 (헤이지니 / 혜진쓰), 조수빈 크리에이터 (수빙수 TV), 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책임연구원, 이항재 과기정통부 디지털방송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 의원은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산업이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산업으로 발돋움했다"며 "크리에이터와 산업 종사자들이 공정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