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發 美정부 구조조정, "예산 아닌 이념 때문"…NASA도 손본다

15곳 중 9곳, '프로젝트 2025'서 지목
NASA 검토에 이해충돌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연방 예산 삭감과 감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같은 작업이 실제 효율화를 위해서가 아닌 이념에 따른 결정이라고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더글러스 홀츠이킨 전 공화당 의회예산국(CBO)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해체 대상으로 지목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과 국제개발처(USAID)에 대해 이들이 연방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다고 지적했다. 홀츠이킨 전 국장은 "그들(정부효율부)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기관에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왼쪽) EPA연합뉴스

정부효율부는 전날까지 376억9000만달러를 절감했다고 실시간 추적기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로이터는 정부효율부가 타깃으로 삼은 15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작년 미 대선 당시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표한 국정과제 제언집 '프로젝트 2025'에 해체 또는 축소 대상으로 지목된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빌 호글랜드 전 상원 공화당 예산 담당 수석보좌관은 "예산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수주의자들의 해당 기관에 대한 철학적, 이념적 차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를 즉각 폐쇄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연방 정부가 학교에 개입해선 안 된다며 교육부 폐쇄를 주장해 왔다. 이 외에도 USAID는 동맹국이 아닌 국가에 수십억 달러 지원금을 보낸다며, CFPB는 진보주의자들의 권한 남용이라며 보수주의자들의 단골 비판 타깃이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정부효율부가 항공우주국(NASA)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머스크 CEO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는 NASA의 주요 계약 업체 중 하나로 이해 충돌 논란이 나온다. 다만 머스크 CEO는 전날 이 같은 논란에 "정부효율부의 모든 행동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NASA도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스크 CEO는 작년 12월 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 계획에 대해 "결과를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자리를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현재 NASA는 예산, 기술 문제 등으로 아르테미스 계획을 연기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자문역을 하는 우주 기업 대표 6명은 NASA의 우주발사시스템(SLS)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SLS를 축소하면 스페이스X에게 힘이 실린다는 분석이 있다. 다만 SLS 관련 일자리가 공화당 거점 주인 앨라배마와 텍사스에 집중됐기 때문에 SLS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