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중앙통합방위회의 개최 "총력안보태세 확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북한의 다양한 도발로부터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민?관?군?경?소방이 모두가 ‘원팀’이 돼 총력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국가방위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날 회의엔 국무위원과 국가정보원, 광역자치단체, 군·경찰·해경·소방의 주요 직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회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무인기?사이버 위협 증가, GPS 전파교란 등에 대해 전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위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두고 개최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우선 우수기관?부대 시상식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울산광역시, 육군 32사단과 해군 3함대사령부, 강원경찰청, 한국전력공사 신안성변전소가 대통령 권한대행 표창을 받았다. 기관별 발표에서는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대남위협 전망을,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대비 태세 평가와 추진 방향을 발표했고 통합방위본부는 지난해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 추진 성과와 올해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핵심 주제토의는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최초로 반영해 주제를 선정했으며, 민간 전문가 탁태우 한국원자력연구원 보안기술실 선임연구원,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참석자들이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치해야 할 사항과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방안, 법령 개정 소요 등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무인기 위협 및 대응 방안 토의에서는 신속한 경보전파, 중요시설 통합방해 및 국민 보호 대책, 권역별?시설별 대 드론 체계 구축방안 등이 논의됐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 및 대응 방안 토의에서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시스템 긴급 복구방안과 전산망 보호 대책, 범정부적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통합방위본부장인 김명수 해군 대장은 “오늘 회의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북한의 위협에 민·관·군·경·소방이 힘을 합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며, 제기된 의견들은 과제화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