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호소문서 "자기 방어권 보장해달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경찰과 공수처는 막무가내"라면서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국가 기관이 정면충돌해 나라가 분열될 위기 상황"이라며 "그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다"며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 경찰과 공수처는 마약범죄 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고 말했다.
또 "우리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천명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왜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 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냐"면서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정 실장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이라며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금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의 수반을 맡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이라면서 "경찰과 경호처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실장은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면서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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