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in]"이번 인사가 소속 가른다"...긴장감 휩싸인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오는 설 연휴 전에 총괄과장들의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원들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향후 정권이 교체되면 현재의 조직이 분리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어서다. 기재부는 역대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분리와 통합을 반복해온 만큼, 직원들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향후 소속 조직이 바뀔지도 모른다며 혼란한 분위기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1월 안으로 총괄과장 인사를 일부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계엄-탄핵’ 사태로 인해 고위공직자 대상 승진 인사는 본격적으로 단행하기 어렵지만, 매년 2~3월경 있었던 과장과 사무관급의 인사는 예년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과장 인사를 진행하고, 관례대로 한 달여 기간을 두고 사무관 인사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를 앞둔 기재부 직원들은 어느 때보다도 불안감이 높아진 상태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작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인사가 향후 소속 조직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재부의 조직 분리를 화두로 던졌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당시 기재부의 힘이 너무 세다고 꼬집으면서, 예산 편성 기능을 떼 청와대 직할로 두겠다는 구상을 밝혔었다.
직원들은 향후 쪼개질 조직의 미래를 두고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현재 1차관 라인과 2차관 라인이 분리되고, 2차관 라인의 핵심인 예산실은 대통령 직속으로 이동하는 그림이 유력하지 않겠냐는 분위기다. 또는 예산실의 경우 신설될 인구부와 합쳐질 수 있지 않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재부는 재무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 방식으로, 예산이 제일 중요하니 직접 (대통령) 직할로 두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했다.
혼란한 분위기가 팽배하지만, 인사 적체가 해소되는 측면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분위기도 읽힌다. 한 과장은 “이번 인사로 조직이 쪼개지고 소속이 바뀔 수도 있다는 목소리들이 커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되면서 혼란한 분위기가 있다”면서도 “다만 오히려 조직이 쪼개지는 것이 향후 승진 등 기회에 있어서는 유리한 점이 있어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조직이 나누어지면 고위공직자 숫자도 늘어나면서 기재부의 고질적인 승진 적체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다. 다른 직원은 “그렇기 때문에 향후 커리어에 있어 조금이라도 유리한 전문성 있는 자리에 이번만큼은 꼭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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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정권에 따라 통합과 분리를 반복해왔다. 현재 기재부의 모태는 1948년 정부 수립으로 탄생한 재무부와 기획처다. 기획처는 1961년 경제기획원으로 확대돼 예산을 편성하고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았다. 재무부는 세제·국고·금융·통화·외환 정책을 담당했었다. 김영삼 정부 때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돼 재정경제원이 만들어졌고, 김대중 정부 때는 예산과 공공부문 개혁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됐다. 지금 형태의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기획예산처가 담당했던 예산편성 기능을 통합하고 국내 금융을 금융위원회로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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