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예산 72조839억원…경찰국 경비 등 삭감

전날 2025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예산에서 33억원가량 삭감된 72조839억원으로 내년 정책을 준비하게 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찰국 기본경비 등이 전액 삭감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 행안부 예산은 72조839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방교부세 67조385억원, 사업비 4조6362억원, 기본경비·인건비 4092억 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행안부 예산 72조872억원에서 약 33억원 감액된 수준이다. 국회 예결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찰국 기본경비 1억700만원을 전액 삭감해 의결했고,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당시 예결위의 삭감 의결을 두고 경찰국 기본 경비 삭감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 특활비 감액은 "경찰이 민생침해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과 이어진 '수장 공백'으로 예산 복구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디지털서비스개방 19억원, AI기반 안전신고 정보기술 개발 5억4000만원, 행정 정보화 지원 및 관리조정 1억원,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5억6000만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조사 지원 및 운영 5000만원 예산도 삭감됐다.

행안부는 주요 사업 예산으로 지역경제 분야 1조4300억원, 재난안전 분야 1조6681억원, 디지털정부 분야 8213억원, 사회통합 분야 7169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예산이 일부 감액됐으나,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2025년 연초부터 필요한 곳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국민께서 정책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