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민경욱, 전여옥…‘尹 계엄 두둔’ 이유는? [궁금증연구소]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 등을 언급했다. 한밤의 계엄령 드라마가 해제로 끝나면서 온 나라가 계엄을 넘어 탄핵정국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도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지지하거나 두둔하는 이들이 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전 총리 페이스북

◆尹 "종북세력 척결"에 황교안 "종북좌파와의 싸움"

계엄령 지지의 최전선에는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내고 대선에도 나갔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고 부정선거를 주장해왔다. 황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령의 본질에 대해 "종북좌파와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내가 계엄령 자체를 찬성한다기보다는, 종북좌파가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 국힘은 함께 가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북좌파를 척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간다"면서 "범죄자를 방탄하기 위해 저들이 하는 짓을 보라.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한 것"이라면서 "이제 방법은 적폐 수사와 부정선거 수사밖에 없다.부정선거를 수사 하지 않으면 나라는 종북좌파들 손에 넘어가게 된다"고 했다. 만약 윤 대통령 탈당, 김용현 처벌, 내각 총사퇴가 이어지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똑같이 간다며 탄핵은 절대로 안된다고 했다.

2023년 10월 23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연합뉴스

◆민경욱 "계엄령 위헌 아냐…남용되지 않아야"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계엄령은 헌법상 허용된 조치로서 위헌이 아니다"면서도 "다만 계엄령이 남용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2023년 미얀마, 2022년 우크라이나, 2017년 필리핀 등의 계엄령 사례를 소개하고 "국가의 안보와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로 계엄령이 사용됐음을 보여준다"면서도 "계엄령의 선포와 그에 따른 조치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 그 시행에 있어 신중함과 정당성이 요구된다"고 했다.

민 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2023년 2월2일, 미얀마 군사정권은 반군부 저항이 거센 8개 주의 37개 타운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모든 행정 및 사법 업무가 군 지휘관의 관할 하에 놓였으며, 군사재판을 통해 사형과 무기징역 등의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계엄령을 발동했다. 이로 인해 군사적 통제가 강화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됐다. 2017년 5월23일,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남부 민다나오 지역에서 발생한 무장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 조치는 2019년 말까지 연장되어 약 2년 7개월간 지속됐다.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 채널A 제공

◆전여옥 "尹과 대한민국 끝까지 지킬 것"

전여옥 전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국민들에게 이 나라 현실이 어떤 지경에 처했는지를 알렸다"면서 ‘국회에는 범죄자들이 가득하고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이 날뛰고 있다’는 문구를 소개했다. 이어 "저는 동의한다. 민주당이 민주주의 세력인가"라고 물으며 "저들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앞세우며 이 나라를 헐값에 북한에 중국으로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비밀을 돈을 건네받고 중국에 팔아넘기는 산업스파이처럼 국회스파이들 같다"고 했다. 이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만든 이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했다.

명태균씨를 무료 변론하다가 사임한 김소연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헌법에 정해진 권한에 따라 계엄령을 선포하고 또 헌법에 따라 국회 요구를 수용해 계엄령을 해제했다"면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한 여의도 한심한 여야 국회의원들, 입법 폭주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예산 삭감, 사정기관 마비를 불러오는 기관 탄핵 사태 패악질, 범죄자 소도 방탄 국회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직 국민만 보고 갈 길 가시길 바란다"면서 "끝까지 응원하고 힘을 보태겠다. 이 와중에 증시, 환율 걱정에 비아냥거리는 강남좌파들 참으로 역겹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1월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왼쪽은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로 후에 사임을 했다. 연합뉴스

◆부산시의원 , 지지했다가 삭제, 사과 …보수평론가 "尹 승부사 기질"

박종철 부산시의원(국민의힘·기장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오후 11시16분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에 적극 지지와 공감하며 종북 간첩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행정부 마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일가 초상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내일 상경해 동참하겠다"며 "구국의 의지로 적극 동참하며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박 시의원은 4일 오전 8시께 추가 게시글에서 "주요 참모진들도 모르고 집권당의 지도부도 모르는 6시간 만의 해프닝을 끝나는 것에 허탈해하며 계엄 해제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게시물은 삭제한 상태다. 박 시의원은 5일 사과했다.

자유통일당 고문을 맡고 있는 전광훈 국민혁명의장이 4일 오후 3시 시청 광장 맞은편 대한문 앞 등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범보수연합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자유통일당 제공

작가와 정치평론 등을 겸하며 유튜브에서 ‘역사동향연구소’를 진행하는 김갑수씨는 페이스북에 "어제 심야에 친구에게 전화로 소식을 전해 듣고 깜짝 놀랐다. 계엄은 악인이 해야 성공하는데 내가 아는 윤 대통령은 최소한 악인이 아니다"면서 "계엄을 하면 국회에서 즉시 해제 결의를 할 것을 윤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다.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소규모였다. 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입실을 저지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대로 국회는 해제 결의를 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면서 "고육지책이었고 나름 승부수가 아니었나 싶다"고 평가했다. 그는 탄핵은 양날의 칼이라면서 "윤 대통령에게는 의외로 승부사 기질이 있다. 그는 여태껏 승부에서 진 적이 없다"면서 "무릎 꿇고 사느니보다 서서 죽기를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으로서는 윤 대통령이 살지 죽을지 단언할 수는 없다. 어찌 되든지 간에 나는 하던 대로 윤 대통령을 지지하려 한다"고 했다.

한편, 탄핵 촉구 집회에 맞서 4일 오후 3시 시청 광장 맞은편 대한문 앞 등 광화문 일대에서는 범보수 연합 집회가 열렸다. 자유통일당 고문을 맡고 있는 전광훈 국민혁명의장(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지금은 광화문세력이 없던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확연히 다르다"면서 "지금까지 나라를 망쳐온 좌파 척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에도 맞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