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스타트업 해외 진출 법규 애로 해소 돕겠다’…중기부·로펌 8곳 '맞손'

왼쪽부터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이명재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이형석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경윤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형근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이동훈 법무법인 바른 경영대표변호사, 김광재 법무법인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 부센터장, 이준희 TMI종합법률사무소 코리안데스크 총괄 변호사.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김·장 법률사무소 등 주요 로펌 8곳과 협력해 신산업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규제 상담회를 열고, 자주 묻는 질문집(FAQ) 구축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프론트원에서 중기부는 로펌 8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타트업 해외진출 법률·규제 애로해소 상담회’를 개최했다.

협약에 참여한 로펌은 김·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 벤처투자·스타트업 전문 법무법인 미션(대표변호사 김성훈), 일본 TMI 종합법률사무소다.

중기부는 지난 7월 김·장, 광장, 태평양, 세종 4개 로펌과 업무협약을 맺고, 스타트업의 현지 안착을 위한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해왔다. 이후 율촌, 바른, 미션, TMI를 포함한 총 8개 로펌과 함께 신산업 스타트업이 공통적으로 겪는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법률 FAQ를 구축했다.

이번에 완성된 FAQ는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의 법규에 관한 주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365개를 담고 있다.

이날 상담회에서는 각 로펌이 특정 국가를 맡아 해당 국가로 진출하려는 스타트업과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진스토리코리아 유승환 대표는 “사업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와 변호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한주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