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권 유주택자 대출 제한, 당국과 공감대 없었다"

"추석 전 은행장들 만나 논의할 것"
"우리금융 생보사 인수 신문 보고 알아…개혁 의지 의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일부 은행과 보험사 위주로 이뤄진 유주택자 대출 취급 중단에 관련해 "당국과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아니고,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추석 전 은행장들을 만나 논의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를 끝낸 뒤 취재진과 만나 "1주택자들도 자녀가 지방에서 대학을 다녀야 해 전세금을 마련해주는 등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투기 목적이 아닌 상황도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게 효과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일부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내놓는 대출 관리 정책에 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일부 금융사에서 유주택자 대출 제한 제도를 내놓으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나선 것이다.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이 대출 금리도 그렇고 상품 적합성에 대한 이야기 안하는 게 맞다"면서도 "이렇게 된 이상 소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9조5000억원가량 늘었다. 당국에서 예상한 관리 가능 수치는 5조5000억원가량이다. 이 원장은 "이정도 수준이면 GDP 성장률 대비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지금 가계부채 상황은 은행이 금리를 0.5~1%포인트가량 올린다고 대출 의지를 꺾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출 수요가 은행 외 금융사로 몰리는 '풍선 효과에 대해서는 "선행지표로 볼 때 걱정할 정도로 현실화하지는 않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보험·중소금융사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하고, 기타업권과도 소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의 부당대출 의혹에 관해서는 현 경영진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제재가 법률적이든 아니든 최근 매니지먼트에 책임이 있다"며 "지금의 대응 방식을 볼 때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었는지, 나눠먹기식 문화가 팽배했던 것은 아닌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기검사는 최대한 역량을 당겨서 빨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비단 우리금융의 문제가 아니라 여신건전성 차원에서 KB금융 등 우리나라의 금융지주들이 과연 적절히 하고 있는지 봐야겠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이 최근 임시이사회에서 동양·ABL생명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데에 대해서도 당국과의 소통이 없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영업확장 면에서는 긍정적이겠으나 포트폴리오 확장에 관한 리스크가 분명 있는데, 이렇게 큰 딜인데도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만 알고 있었지, 계약이 성사된 건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지적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