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화재' 경영 책임자 등 2명 구속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발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를 수사한 끝에 사고 업체의 경영 책임자와 총괄 본부장 등 두 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사고 업체의 경영 책임자인 ㄱ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ㄱ씨의 아들이자 업체의 총괄 본부장인 ㄴ씨는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전날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결과, ㄱ씨는 숙련되지 못한 파견 근로자를 투입해 화재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도록 했지만 경영 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2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 책임자인 대표이사가 해당 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시간, 비용 절약을 위해 근로자 안전을 등한시한 결과 23명이라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도외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