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자원 7%만 재활용…자원순환, 기업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KIAF, 제56회 산업발전포럼 개최
규제·육성 투트랙…세제지원 요청

세계 사용 자원의 7%만 재활용되고 있는 만큼 자원순환을 기업 성장 동력으로 키우도록 유도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업계가 주문했다.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자원 재활용을 비용이 아닌 신사업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6월4일 경기도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8일 '순환경제를 위한 순환규제가 몰려온다'를 주제로 56회 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만기 포럼 회장은 "네덜란드 비영리연구기관 서클 이코노미가 발표한 순환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사용 자원 중 7.2%만 순환자원으로 재활용된다"며 "각국은 규제 도입과 함께 자원순환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 중"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자원순환 분야 글로벌 기업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는 이 분야 스타트업이나 기존 기업을 대기업으로의 키울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과감히 도입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춘열 국가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는 주제발표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차 순환경제 행동 계획'을 통해 에코디자인, 배터리 규제 개정 등 광범위한 규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고 알렸다.

백 코디네이터는 "글로벌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 디지털 제품 여권(DPP),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대한 표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탄소발자국, 재생 원료 정보, 자원 효율성 평가, 공급망 실사 등 규제에 대응하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업계는 공급망 데이터 관리, 공급망 데이터 검증, 재생 원료 및 저탄소 원료 시장 등 신시장 개척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광하 한국석유화학협회 연구조사본부장은 "맥킨지에 따르면 2050년까지 폐플라스틱 시장이 연평균 7.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기업의 생활계 플라스틱 선별업과 원료재생업 진입 및 확장자제' 같은 규제는 순환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했다.

윤경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는 "유럽 폐차재활용규제(ELVR), 배터리규제 등으로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지 못한 자동차 업체들은 유럽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했다.

ELVR에 따르면 신차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25%를 재활용 소재로 채워야 한다. 재활용 소재 중 25%는 폐차에서 발생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도록 규정한다.

윤 상무는 "비용효율적인 회수 및 재활용 소재 확보를 위한 재활용 인프라 구축, 재활용 기술 고도화, 인증체계 마련, 시설투자 및 R&D 자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영창 삼일PwC 전무는 순환자원 활용을 위해 성분별 세부 분류가 필요한데 한국은 이와 관련한 기술, 투자 기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무는 "순환자원 원료 물질 공급 생태계를 원활하게 구축해야 부품·완성품 기업이 글로벌 순환 경제 대열에서 처지지 않을 수 있다"며 "원천기술 확보와 생산 경험 축적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