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조국, 종부세 완화 놓고 대립각

교섭단체 요건 완화 놓고도 신경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간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가 실제 거주 중인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시사하자, 조 대표는 종부세 완화가 결국 지역 소멸을 가속한다며 재차 반대하는 모습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종부세에 대한 이견이 양당의 정책적 연대에 균열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조 대표가 이 후보의 종부세 완화 정책을 우려하는 지점은 종부세가 지방 교부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지방 교부세가 줄면 지역 살림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다. 조 대표는 종부세 완화 정책에 대해 "시가 20억원이 넘는 집에서 살면서 1년에 80만원도 못 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 후보는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더라도 대지·임야·건물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경우 충분히 재원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에 따르면 1주택 실거주자로부터 거두는 종부세는 900억원 규모다. 조세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저항을 감수하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양측의 대립에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중도층 외연 확장을 겨냥한 것으로 충분히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종부세 완화 우클릭 정책은 결국 민주당의 정체성을 약화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종부세에 대한 양측의 이견을 계기로 향후 민주당 지도부 출범 이후 두 정당 간 연대 약화를 점치는 시각도 있다. 당장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 기준 완화가 대표적이다. 조 대표는 교섭단체 '10석'으로 완화 법안을 추진하면서 이 후보의 미온적인 태도에 섭섭함을 드러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조 대표는 이 후보에 교섭단체 완화 법안 연대를 시사했으나 이 후보가 확답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