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티메프 사태 추가 유동성 강구…제도보완 방안 마련"
정부, 거시경제금융회의
금융당국 수장들이 한국의 거시경제에 대해 논의하는 거시경제 금융회의가 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부총리,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정부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금리 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주요국간 통화정책 차별화와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선 필요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새벽 미 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밤사이 열린 FOMC에서 연방준비이사회(Fed)는 만장일치로 정책금리를 재차 동결(5.5%)했으나 향후 인하 시그널은 강화했다. Fed는 성명문에서 고용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물가 판단에 진전이 생겼다고 판단하며 예상보다 완화적인 평가를 내놨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인하에 나서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밝혔고, 인플레이션 둔화 지속 등 조건이 맞는다면 9월 금리인하가 가능하며, 인하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비둘기파적 색채를 드러냈다. 전날 일본은행(BOJ)은 4개월 만에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하며 기준금리를 0.25%로 올렸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회의 결과를 완화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다만, 주요국 금리 인하 시기와 폭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공조 하에 높은 경계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주가는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자금시장도 회사채 발행 등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등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미 대선 등 불확실성도 큰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컨티전시 플랜)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리스크 요인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주택정책금융은 실수요자에게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PF는 5월 대책 발표 이후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7월초 금융기관에서 1차 사업성 결과를 제출받았고 8월 말까지 후속조치 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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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미 발표한 최소 5600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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