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가상자산사업자 파산해도 이용자 예치금 돌려받는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

가상자산사업자 파산해도 이용자 예치금 돌려받는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이용자는 은행으로부터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입·출금 차단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은 현행 특정금융정보법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은행에 보관하고, 안전자산에 운용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에는 은행이 지급 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전자채권, 모바일상품권뿐만 아니라 예금토큰, 대체불가토큰(NFT)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자문을 위해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


시행령은 이상거래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


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부당이득의 산정방식도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특히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액으로 구분해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별(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은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정보통신망 전산장애, 보수·점검, 해킹 사고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했다.


예치금 및 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중대범죄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 등 불법 재산과 관련 있는 경우에도 약관에 해당 내용이 있으면 최대 6개월간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양대노총 "최저임금 1만30원,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 금리인하 깜빡이 켠 한은 "적절한 시기 방향전환 준비"(종합) 尹,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22대 국회 첫 거부권

    #국내이슈

  • 한미, '핵전력 기반' 동맹 격상…美 핵작전 논의 '최초' 나토, '워싱턴 선언' 발표…"북·러 군사 협력 강화 심각한 우려"(종합) "정준영 클럽서 여성들에게 접근하더니…" 프랑스서 목격담

    #해외이슈

  • 암바니 세 자녀 결혼식 모두 챙긴 이재용…韓기업인 중 유일하게 초청받아 "'갤럭시 AI' 올해 2억대 기기 탑재…당분간 유료화 계획 無" "헬멧 쓴 고양이는 뭐지?"…삼성전자 총파업에 뜬 신스틸러 정체

    #포토PICK

  • "내수→수출 기지로 전환" 전략 바꾼 韓中자동차 합작사 "일단 삽니다" 가격 공개도 안 했는데…사전계약 7000대 돌파한 車 2000만원대 초중반…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사전계약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 AI 기술혁신 핵심 동력 부상한 '소버린 AI' [뉴스속 용어]美 바이든 '원전 배치 가속화 법안' 서명 [뉴스속 용어]美-中 장군멍군 주고받는 '지옥도 전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