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의원실 의대 증원 설문' 논란에 "관례상 협조"
강득구 의원실 설문 협조 요청
서울 초·중·고교에 공문 배포
"공무원 선거 개입 아냐" 해명
일각서 교육감 사퇴 요구까지
서울시교육청은 한 국회의원실에서 실시해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의대 증원' 설문조사가 논란이 일자 "의정활동에 협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국회의원의 요청에 협조한 것은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과 전혀 무관하다"며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은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의원실에서 의정활동시스템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한 설문조사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한 것"이며 "국회의원이 요청한 설문조사는 수정 없이 안내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시교육청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요청한 '의대정원 증원 관련 설문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서울 초·중·고교 교원 및 학부모, 고등학생에게 배포했다. 당시 강 의원은 "의대 입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환영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며 설문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설문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종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현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부족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선동"이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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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하자 이날 강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국민과 교육계의 의견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역할이자 의무"라며 "이번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설문조사 역시 설문 문항 마련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문항을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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