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간병비 국가 책임 단계적 강화" 공약

간병인 등록제 도입, 요양병원 CCTV 의무화
경로당 점심 제공 주 7일로 단계적 확대

국민의힘이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간병비 국가책임 강화, 간병인 등록·자격 관리제 도입, 요양병원 CCTV 설치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에서 ‘3호 공약 :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6호 공약 발표'에서 "정부도 2027년부터 간병비 급여화를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급여화 전까지 간병비 부담이 여전하고 급여화가 돼도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간병 부담을 대폭 낮추고 신뢰할 수 있는 간병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간병비 국가책임을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내년부터 간병인 등록과 자격 관리제를 도입해 간병비 국가 책임 기반을 갖추겠다"면서 "간병인 등록관리체계가 구축되면 간병 비용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7년에 간병비 급여화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국민 간병비 부담을 낮추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최근 노인 간병 학대 문제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요양병원 CCTV 설치 의무화, 요양병원 간병관리의원회 설치 등을 추진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 간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전국 42% 경로당에서 일주일 평균 3.6일의 점심식사를 어르신께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주 7일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미 조리시설을 갖춘 경로당은 제공 횟수를 주 5일로 확대하고 조리시설이 없는 경로당에는 식사 제공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로당 주 7일 점심 제공 공약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현재 경로당 점심 제공과 관련해 국비에서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그 보조 비율이 낮아서 금액이 큰 건 아니다"라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많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