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강아지 발로 찬 부부…견주와 시비 끝에 벌금형

남편 벌금 150만원·아내 벌금 30만원
지난해 견주 폭행·욕설 재판 17건

길에서 달려든 강아지를 걷어찼다가 주인들과 시비가 붙어 이들을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폭행치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편 이 씨(42)에게는 벌금 150만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내 신 씨(38)에게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비숑.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부부는 지난해 3월 6일 0시 4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거리를 걷던 중 4개월 된 소형견 비숑이 짖으며 달려오자 발로 걷어찬 후 주인인 A씨에게 욕설을 했다.

이에 A씨가 이씨의 멱살을 잡고 당기며 이씨 부부와 A씨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이씨는 A씨는 멱살을 맞잡고 넘어뜨리려다 선을 꺾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싸우는 과정에서 A씨 가족은 오른쪽 3·5번째 발톱이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

아내 신씨는 시비 중 A씨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민 판사는 "강아지가 이 부부를 향해 달려든 것이 원인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려견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반려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일부 시민들이 산책 중 견주를 공격했다 법정에 서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견주가 행인으로부터 폭행·욕설을 당해 재판까지 간 경우는 모두 17건에 달했다. 대다수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강아지와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비가 붙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건 대부분이 법원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고 경찰 출동 단계에서 종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슷한 사건을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른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은 25.4%로 약 1306만 명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약 987만 명(75.6%)이 강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