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부터 고등학생이 기차 운전…면허연령 18세로 하향

저출산·고령화로 철도 운전사 태부족
인성·자질문제 지적…안전성 하락 위험

일본 정부가 철도 운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철도 면허 취득 연령을 기존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방안대로라면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혹은 졸업 후 곧바로 운전사 취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장기화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진 운수업계 현실에 맞춰 면허 취득연령을 낮출 계획이라고 일본 정부는 밝혔다.

당장 교대 운전수 부족에 시달리던 철도 및 운송업계는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 제대로 철도운전사로서의 인성이나 자질을 갖추지 못한 나이부터 기차를 모는 것이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은 일본 국토교통성이 철도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을 기존의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연령 하향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국토교통성은 지난해부터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이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왔다. 일본에서는 원래 철도 면허 취득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했었으나, 1960년대 고도성장기에 이를 20세 이상으로 개정한 바 있다. 신칸센 등 고속철도가 등장하면서 "안전을 위해서는 정서가 안정된 사람이 운전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니케이는 설명했다.

안전상의 문제로 만든 규정을 굳이 완화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인력 부족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됐기 때문이다. 일본 전역에서는 철도 정상 운행에 문제를 겪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나가사키현의 경우 정년퇴직하는 열차 운전사들이 많아지면서 인력 부족으로 10월 중순부터 평일 열차의 대수를 줄여 운행하고 있다. 후쿠이현의 경우에는 운행 시간표를 유지하는 데 28명의 운전사가 필요하지만, 21명밖에 유효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비상 대책 회의를 열기도 했다.

여기에 현행 제도로는 인력 충원을 제때 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면허 취득 제도로는 열차 운전사가 되려면 18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철도회사에 입사해 면허 시험 응시 나이가 되기 전까지 통상 2년 정도 역무원 등의 업무를 거쳐야 했다. 니케이는 "연령 규제 완화로 앞으로는 고졸도 운전사로 빠르게 활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본 언론은 연령 완화는 미봉책일 뿐이며, 근본적으로는 교대 근무에 대한 부담 완화나 처우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니케이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는 교대 근무에 대한 부담으로 이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신인 운전사 확보는 향후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