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마다 음란물 상납 요구…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실형

SNS 통해 알게된 14명에 음란물 요구
춘천지법, 징역 4년 선고·5년간 취업 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아침 일과 미션'을 명목으로 음란 사진·동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으며, 범행과 관련해 압수한 스마트폰과 유심칩, 외장메모리를 몰수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사진출처=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5시41분께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14)으로부터 중요 부위를 노출한 신체 사진을 받는 등 4월4일까지 총 14명의 피해자에게 87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동영상을 받은 다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 1월7일 낮 12시3분께 B양에게 '아침 일과 미션, 일어나면 가슴부터 배꼽까지 보이게 상납 올려두기'라는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하려다 기존 사진을 전송받는 바람에 제작 미수에 그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 밖에도 A씨는 같은 해 11월 4일 오후 10시11분께 C양(17)의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는 등 3월28일까지 3명의 피해자에게서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받아내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전달받아 소지한 것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예상, 통제를 벗어나 유포될 수 있고 피해자들에게 평생 회복이 어려운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인적 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에게 1350만원을,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에게 50만원씩 피해 보상금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그럼에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에 대한 높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