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현주소]③BNK·DGB회장 국감 소환될 듯…CEO 책임 묻겠다는 국회

국정감사 앞두고 CEO 증인 소환 요구
사고 발생시 CEO 책임묻는 법안도 계류

BNK경남은행에서 56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3일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 모습.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은행에서 역대급 횡령을 포함해 금융사고가 터지자, 여야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사고에 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금융지주 회장들을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으로 줄줄이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소환될 '기업 등 일반증인'은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BNK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 회장 증인출석 요구가 쏟아지고 있고, KB금융지주 회장 증인출석 요구도 나왔다"며 "나머지 금융지주 회장들 증인 출석 요구 가능성도 높은데 25일에 최종결정 될 것"이라고 했다.

BNK금융지주의 경우 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담당 직원의 2988억원 횡령 사건, DGB금융지주는 대구은행 직원의 계좌 1000여개 무단 개설한 사건, KB금융지주는 국민은행 직원 십여명이 주식시장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 130억원을 챙긴 사건을 두고 집중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금융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다음 달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는 17일에 예정돼 있다. KDB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공기업은 같은 달 24일로 예정돼 있다, 금융위·금감원 동시 종합감사는 27일로 잡혔다.

내부통제를 위한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지난 11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회사에서 조직적이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광범위한 문제가 생기면 CEO가 시스템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핵심 임원 20~30명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를 만든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 영역을 사전에 정해놔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막는 게 핵심이다. 지난 6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방안을 반영했다.

윤 의원은 "내부통제에 관해 이사회의 감시와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포함됐다"며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넣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법안을 설명했다. 은행의 대형 사고 방지와 내부통제에 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화되면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