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노조, “철근 누락 사태는 무리한 공급 강요와 인력 부족 때문"

"전관예우 탓으로 몰려 엇나간 해결책 나올까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는 정부의 무리한 공급 강요와 인력 부족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LH 노조가 1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철근 누락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LH 노조]

LH 노조는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와 실적을 강요한 잘못된 공공기관 운영에 있다“며 “전관예우가 이번 사태의 원인인 것처럼 진단하면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과 동떨어진 해결책이 나올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LH 노조는 정부의 과도한 물량요구가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은 늘어난 데 반해 인력은 감축돼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LH 노조에 따르면 주거복지로드맵 168만호, 수도권 30만호, 3기 신도시 공급,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뉴홈 공공분양 50만호, 공공임대 50만호) 등 공공주택 물량 80%를 담당 중이다. 또한 침수피해 반지하 주택 매입,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 재난민 주거지원에 이르기까지 주택 관련 사회 현안은 모조리 LH가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LH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 시공, 품질 및 안전 담당 건설 현장 감독 인력 1402명을 증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에서는 373명을 충원해주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정원 1064명을 감축해 인력부족이 가중됐으며, 상위직 106개 감축과 본부 통폐합 등으로 정상적 조직 운영이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한준 사장이 일방적으로 전관 업체들과 계약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면서 연내 정상적인 주택공급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LH의 주택사업은 연간 착공계획 2만1509호 대비 947호(4%), 승인호수는 연간계획 5만8377호 대비 5117호(9%)에 불과하다. 계약 중단과 취소에 따른 신규 업체 선정과 기존 업체의 손해배상 소송 업무, 보상방안 마련 등 업무가 적체되면 공사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국민안전과 주거공급의 정상적 기능수행이 가능한 LH가 되도록 노조도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