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창업강국 도약…'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해외 창업 한국인과 국내 창업 외국인 지원
2조원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자하는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조성된다. 이 펀드는 특정 기술을 깊게 파고드는 딥테크(DeepTech)와 벤처캐피털(VC)이나 엔젤이 보유한 주식이나 지분을 매입하는 세컨더리(secondary), 해외시장을 타깃으로 한 K-글로벌 등에 투입된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도 국내 법인과 동등하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의 국내 창업 및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자제도도 완화된다.

30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관련 사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정부 중심에서 금융권, 성공 벤처기업, 대기업, 연금기금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 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출자하는 방식이다. 민간 출자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2027년까지 총 2조원 이상이 목표다. 해외 VC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받고 해외 법인을 신설하면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도 시작한다. 글로벌 인큐베이팅, 멘토링 등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해외시장 타깃을 추진하는 식이다. 내년에 2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글로벌 펀드는 내년까지 10조원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 해외에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을 설립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해외진출 전용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글로벌 도전을 장려하는 일환으로 해외에서 현지 창업한 한국인을 직접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국내에 연구개발(R&D) 기관 및 제조시설 등을 둬 고용·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법인이 창업지원사업을 신청하면 국내 법인과 동등하게 심사받을 수 있다.

기술성·사업성 등이 우수한 사업모델을 보유한 외국인에게는 창업비자를 부여하고, 기술창업비자(D-84) 연장 시에는 매출액 요건뿐 아니라 투자 유치·고용·특허권·R&D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로 했다. 초기 창업기업 성격상 사업화까지 일정 시간을 소요해 매출이 일어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컴퓨터시스템 설계·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업종을 대상으로는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비자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검토를 마쳤고, 세부적인 요건들은 법무부 고시 개정 때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창업 지원 방식도 ‘동기부여형’으로 다각화한다. 매출이 발생했을 시 추가 지원금액 일부를 회수하는 ‘성공불’ 방식과, 기업 가치를 산정하지 않는 SAFE 투자를 병행해 후속 투자 시 투자금 회수 혹은 창업자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는 ‘보조+투자’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1회 심사로 보조금과 융자를 동시에 지원하고, 융자는 창업기반자금 운용방식을 준용해 원리금을 회수하는 ‘보조+융자’ 방식도 실시한다. 이에 대해 중기부 측은 “정부 재정의 추가 부담 없이 기업당 지원 규모를 확대하면서도 혁신 성장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의 창업생태계가 역동적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청년이 유입될 수 있도록 창업 복합공간인 ‘스페이스K’를 지방에도 구축한다.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R&D·사업화, 인프라 등을 우선 지원한다. 별도 트랙 또는 가점을 부여하거나 지역 창업보육센터 우선 입주 등을 돕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자 불균형을 줄이는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확대한다. 현재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에 있는 엔젤투자허브 3개소를 2027년까지 5개소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유망 벤처기업의 대형화를 위한 인수합병(M&A)을 지원한다. 시장형성이 부진한 소규모 M&A가 증가할 수 있게 ‘벤처·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과 중소기업 M&A 전용펀드를 신설한다.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유도한다. 일반지주회사를 보유한 기업형 VC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 투자 한도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이 외에도 중기부는 군인, 연구원, 대학생 등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저변을 넓힌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창업교육과 연계하고, 기존 학사 트랙 외에 석사 트랙 신규 도입을 고려하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중기부의 목표는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를 아시아 1위, 글로벌 3대 창업 국가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글로벌 100대 유니콘 5개, 벤처 투자 규모는 14조원대, 기업가 정신 지수는 세계 3위, 창업·벤처 생태계 순위를 세계 7위까지 끌어올려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스타트업 코리아를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